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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40%·60% — 대상 기준·감경 제외·신청 절차와 2026년 감경 전후 금액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됩니다. 감경 고시의 대상 기준과 제외 사례, 신청 절차와 적용 시기, 2026년 수가로 계산한 감경 전후 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모셔요 운영자최초 작성 2026년 5월 17일최종 검토 2026년 5월 17일

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요양원 2등급 어르신이 30일을 지내면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반은 518,040원인데, 본인부담 60% 감경 대상이면 207,216원입니다. 같은 시설·같은 등급인데 한 달에 310,824원이 갈립니다. 이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④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가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수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로 계산했습니다.

1단계 — 감경 대상 기준부터 확인하기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법은 이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게 했고(법 제40조④), 실제 감경률은 감경 고시 제2조가 두 단계로 정합니다.

구분	대상(감경 고시 제2조)	재가급여	시설급여
60% 감경	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6%	8%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9%	12%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0%	0%

감경률은 본인부담금 자체를 깎는 비율이라 재가 15%의 60% 감경은 6%(15×0.4), 시설 20%의 40% 감경은 12%(20×0.6)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별도 규정입니다(법 제40조②).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일반 가정이 따져 볼 기준은 ④번과 40% 감경의 보험료 순위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을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입자 수(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포함)별로 줄 세웠을 때 하위 몇 %에 드는지를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본인과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조③).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므로(고시 제2조④), 우리 집 보험료가 몇 % 구간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③번 생계곤란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살면서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른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34조).

2단계 — 감경이 빠지는 두 가지 경우 확인하기

보험료 순위로 감경 대상이어도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④번(60%)과 40%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앞둔 가정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요양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변경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고시 제2조의2①).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예전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그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받던 경우나, 같은 주소의 직장가입자가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고시 제2조의2②).

보험료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누면 오히려 감경이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 — 공단 통보를 받거나 직접 신청하기

순서	내용	근거
① 공단 확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낸다	감경 고시 제3조①·③
② 직접 신청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를 공단에 낸다	감경 고시 제3조②
③ 기관에 제출	장기요양인정서에 감경 확인 서류를 붙여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 낸다. 긴급하면 급여 신청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도 된다	시행규칙 제35조①
④ 변동 통보	감경률이 바뀌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가 온다	감경 고시 제3조③

기관에 낼 서류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증명서), 보험료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 감경을 받아야 했는데 기관에 일반 본인부담금을 이미 냈다면, 공단이 본인 신청이나 공단 확인에 따라 그 차액을 수급자에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③).

4단계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보험료 순위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고시 제4조②). 예외가 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 뒤 처음 산정된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는 공단이 경감을 인정한 날부터 적용합니다(고시 제4조①).

끝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 감경은 공단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됐다고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고시 제5조②). 보험료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바뀌므로, 감경률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매달 다시 확인되는 값입니다.

감경 전후 금액 — 2026년 수가로 끝까지 계산

시설급여(요양원) 30일 본인부담금은 1일 수가 × 30일 × 본인부담률입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만 요양원 수가를 씁니다.

등급(1일 수가)	30일 급여비용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93,070원)	2,792,100원	558,420원	335,052원	223,368원	0원
2등급(86,340원)	2,590,200원	518,040원	310,824원	207,216원	0원
3~5등급(81,540원)	2,446,200원	489,240원	293,544원	195,696원	0원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고시 제13조①)까지 다 썼을 때 본인부담금이 가장 큽니다.

등급	월 한도액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26,161원	150,774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08원	139,872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38원	91,692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126,873원	84,582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108,801원	72,534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60,869원	40,579원

예를 들어 요양원 2등급 어르신이 40% 감경 대상이 되면 30일 본인부담금이 518,040원에서 310,824원으로 207,216원 줄고, 60% 감경이면 207,216원으로 310,824원이 줄어듭니다. 재가 3등급이 한도를 다 쓰는 경우 일반 229,230원이 40% 감경이면 137,538원, 60% 감경이면 91,692원입니다. 감경률이 실제 몇 %로 계산되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퍼센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감경이 닿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시행규칙 제14조①)와 월 한도액을 넘긴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법 제40조③1호·3호). 그래서 감경 대상이어도 요양원 식재료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등급과 본인부담 단계를 바꿔 가며 월 금액을 보려면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본인부담'만 바꾸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보험료·자격 자료로 대상임을 확인하면 신청 없이 감경하고 증명서를 보냅니다(감경 고시 제3조①).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같은 조②).

기초생활수급자도 감경 신청을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법 제40조②).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1호).

60% 감경이면 요양원 식재료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진 비급여라(시행규칙 제14조①1호) 감경 단계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③1호).

감경 대상인데 일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경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몫을 수급자가 기관에 이미 냈다면 공단이 본인 신청이나 공단 확인에 따라 수급자에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③). 공단에 언제부터 감경 대상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주소를 옮기면 감경이 끊기나요? 지역가입자가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60%의 ④번 기준·4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경 고시 제2조의2①).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면 예외입니다.

요양원·주간보호 비용과 등급 이야기를 더 보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가이드 모음에 주제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