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 노인성 질병 24종 코드와 판정 통계
65세 미만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24종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표, 진단서가 붙는 신청 서류, 2025년 65세 미만 판정자의 등급 분포(등급외 24.9%)와 장애인 활동지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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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요 가이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공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2025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1,370,798명 가운데 65세 미만은 50,659명(3.7%)입니다. 이 50,659명 중 12,611명, 곧 24.9%가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령 평균 9.9%의 2.5배입니다. 그런데 1등급 비율도 8.7%로 전체 연령(4.0%)의 두 배가 넘습니다. 65세 미만 신청은 "어떤 병이 있어야 하는지"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고, 판정 결과도 65세 이상과 다르게 갈립니다. 질병코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2022년 12월 20일 개정) 원문을,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의 2025년 값(KOSIS 게재)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노인등"입니다. 법은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그래서 65세 미만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것: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24개 질병 중 하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사고로 생긴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처럼 별표에 없는 원인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보험 자격이 있을 것: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서(법 제7조③)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따로 가입할 일은 없습니다.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수급자가 됩니다(법 제15조②).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고, 방문조사로 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조).
점수 구간별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기준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24종 — 질병코드 전체 표
질병명과 코드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릅니다(별표 1 비고 1).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적힌 질병코드가 아래 표에 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질병군 칸은 공단 통계가 쓰는 묶음을 따랐습니다.
| 질병군 | 질병명 | 코드 |
|---|---|---|
| 치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치매 | 혈관성 치매 | F01 |
|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치매 | 알츠하이머병 | G30 |
| 뇌혈관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혈관 | 뇌내출혈 | I61 |
| 뇌혈관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혈관 | 뇌경색증 | I63 |
| 뇌혈관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뇌혈관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혈관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뇌혈관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뇌혈관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 | 파킨슨병 | G20 |
| 파킨슨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파킨슨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그 밖의 질병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그 밖의 질병 | 중풍후유증 | U23.4 |
| 그 밖의 질병 | 진전(震顫) | R25.1 |
| 그 밖의 질병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그 밖의 질병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그 밖의 질병 | 다발경화증 | G35 |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별표(*) 코드: 원문에 붙은 표시 그대로입니다. KCD에서 별표 코드는 다른 원인 질환에 동반돼 나타난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라, 보통 원인 질환 코드와 짝을 지어 기재됩니다.
- 진전은 범위가 좁다: 보건복지부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는 노인성 질병인 진전을 파킨슨병(G20)·이차성 파킨슨증(G2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으로서, 서동증과 보행장애를 함께 보이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고시 제3조). 이 질환들과 관계없는 손 떨림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3년에 3개가 늘었다: 척수성 근위축(G12)·계통성 위축(G13)·다발경화증(G35)은 2022년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질병들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 서류와 비용 — 진단서가 한 장 더 붙는 경우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법 제13조①). 65세 미만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②). 의사소견서는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고(법 제13조①), 별표의 중풍후유증(U23.4)은 한의 분류 코드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제78조에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도 65세 이상과 똑같이 20%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②1호).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이 일반진단서 2만 원이고, 병원별 실제 금액은 진단서 발급 비용 비교에서 시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는다고 할 때, 순서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창구에서 내는 돈 | 최종 본인 부담 |
|---|---|---|
| 진단서를 붙여 신청 → 발급의뢰서로 소견서 | 진단서 최대 20,000원 + 소견서 12,404원 | 최대 32,404원 |
| 위와 같고 소득·재산 감경 대상(10%) | 진단서 최대 20,000원 + 소견서 6,202원 | 최대 26,202원 |
| 소견서를 먼저 받아 신청서에 첨부 | 소견서 62,020원 | 12,404원(49,616원은 공단에 청구) |
마지막 줄은 발급의뢰서 없이 받은 소견서라 발급비를 일단 전액 내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 몫(20%)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제4조③)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치료 중에 이미 받아 둔 진단서가 있으면 첫 줄의 진단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65세 미만 신청자 6만 명, 절반 가까이가 뇌혈관질환
공단 통계에 잡힌 65세 미만 인정 신청자는 2023년 57,762명에서 2025년 60,490명으로 2년 새 2,728명(4.7%) 늘었습니다. 남자가 35,738명으로 59.1%입니다.
| 질병군(코드) | 2025년(비중) | 2023년 |
|---|---|---|
| 뇌혈관질환군(I60~I69) | 28,724명(47.5%) | 29,593명 |
| 치매질환군(F00~F03·G30) | 16,203명(26.8%) | 15,212명 |
| 파킨슨질환군(G20~G22) | 4,044명(6.7%) | 4,138명 |
| 그 밖의 질병(G12·G13·G23·G35·R25.1·U23.4) | 1,240명(2.0%) | 1,031명 |
| 기타 | 10,279명(17.0%) | 7,788명 |
| 계 | 60,490명 | 57,762명 |
-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지만(47.5%) 2년 새 869명(2.9%) 줄었습니다.
- 치매는 991명(6.5%) 늘었습니다. 65세 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흔히 초로기 치매라고 부르는데, 이 연령대 신청에서 네 명 중 한 명이 넘는 비중입니다.
- 그 밖의 질병은 209명(20.3%) 늘었습니다. 2023년 1월 질병 3개가 추가 시행된 뒤의 2년입니다.
- 기타는 공단 통계가 위 네 질병군 밖으로 따로 세는 항목으로, 2,491명(32.0%)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판정 결과 — 1등급도 등급외도 65세 이상보다 많다
같은 통계에서 2025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65세 미만과 전체 연령으로 나눠 보면 분포가 크게 다릅니다.
| 등급 | 65세 미만 | 전체 연령 |
|---|---|---|
| 1등급 | 4,422명(8.7%) | 4.0% |
| 2등급 | 3,911명(7.7%) | 7.3% |
| 3등급 | 11,416명(22.5%) | 23.8% |
| 4등급 | 13,747명(27.1%) | 42.1% |
| 5등급 | 3,534명(7.0%) | 10.7% |
| 인지지원등급 | 1,018명(2.0%) | 2.2% |
| 등급외 | 12,611명(24.9%) | 9.9% |
| 계 | 50,659명 | 1,370,798명 |
- 요양원 입소가 바로 되는 1·2등급을 합치면 65세 미만은 16.4%, 전체 연령은 11.4%입니다.
- 전체 연령에서 가장 흔한 4등급(42.1%)이 65세 미만에서는 27.1%로 15.0%p 낮습니다.
- 등급외는 네 명 중 한 명꼴(24.9%)입니다.
통계는 결과만 보여 줄 뿐 이유를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급 기준을 보면 갈림길 하나는 분명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5호·6호). 그래서 치매 진단이 없는 뇌혈관질환·파킨슨병 신청자는 4등급 하한인 51점이 문턱이고, 45점 이상 51점 미만 구간은 치매 여부에 따라 5등급과 등급외로 갈립니다.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인정조사 대비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5세 미만 판정자의 46%는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자를 본인부담 자격별로 나눈 값도 65세 미만에서 눈에 띄게 다릅니다.
| 자격 | 65세 미만 | 전체 연령 |
|---|---|---|
| 기초생활수급자 | 23,282명(46.0%) | 17.0% |
| 일반 | 15,379명(30.4%) | 44.6% |
| 감경 | 11,861명(23.4%) | 37.4% |
| 의료급여 | 137명(0.3%) | 0.9% |
65세 미만 판정자의 4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체 연령(17.0%)의 2.7배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②).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법 제40조④). 기준은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에서 확인해 보세요.
등급을 받은 뒤 — 나이로 달라지지 않는 것
65세 미만이라고 등급 이후의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본인부담과 월 한도액: 본인부담 수준은 등급과 급여 종류·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고(법 제40조①), 나이 구분은 없습니다. 월 한도액도 등급별로 같습니다.
- 요양원 입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①1호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 첫 번째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들고, 여기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 조건(65세 이상, 비용 전액을 입소자에게 받는 시설은 60세 이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다른 입소 사유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50대라도 1·2등급이면 지역별 요양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5등급의 시설 이용: 65세 이상과 똑같이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하면 주간보호센터 찾기부터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의 관계 — 2022년 법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이 법은 신청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법 제5조제2호 본문 · 시행령 제4조②).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23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22년 6월 10일 법 개정(법률 제18901호)으로 단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래 두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제5조제2호가목)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같은 호 나목)
다만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이라(제5조제1호) 장기요양등급만으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③).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법 제6조①). 위 단서의 세부 기준과 두 급여를 함께 받을 때의 급여량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급외가 나왔을 때
- 기한부터 확인: 공단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법 제55조②). 절차와 서류는 등급 판정 불복 절차에 있습니다.
- 치매 진단 여부 점검: 앞에서 본 것처럼 45~51점 구간은 치매 환자에게만 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이 나옵니다. 인지 저하가 있는데 진단이 없다면 진료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이고,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인지지원등급 한도와 서비스에 정리돼 있습니다.
- 질병코드 재확인: 진단서의 코드가 별표 1의 24개 코드와 다르면 나이 요건부터 막힙니다. 같은 병이라도 어떤 코드로 진단됐는지 진단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요양원·주간보호를 고르는 글까지 이어서 보려면 kimgoon 요양원/요양병원 글 모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0대 뇌경색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뇌경색증(I63)은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라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방문조사 점수로 정해지고, 치매가 없으면 4등급 하한인 5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65세 미만 판정자의 24.9%는 등급외였습니다.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나이 조건 없이 요양원 입소대상으로 정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못 받나요? 2022년 6월 법 개정 이후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제2호나목). 장애인으로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손 떨림이 심하면 진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인 진전(R25.1)은 파킨슨병 등 G20~G23 질환에서 나타나고 서동증과 보행장애를 함께 보이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이 질환들과 관계없는 떨림만으로는 65세 미만 신청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은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면 진단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낼 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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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수가·본인부담률·제도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니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기관별 평가 결과·비급여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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